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31년 만에 헌법 개정이 유력시 되기에 전문을 기록해 본다. 대한민국헌법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
입법과 의석수에 대한 흔한 오해
헷갈리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과 국회 의석수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많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팩트체크!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사, 예산은 예외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된다.- 19대 국회: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0%, 폐기 60%- 따라서 쟁점법안은 과반의석수가 큰 의미를 갖지못한다. 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모든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의장 직권상정을 막는..
네이버 댓글전이 필요한 이유
네이버가 개입했던 안했던 네이버 뉴스 댓글은 일베화 되고 있다.예전에 잘 나가던 다음 아고라가 어그로 글에 질린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외면 받아 그 역할을 상실했듯이 네이버에 질린 많은 이용자들이 네이버를 떠나고 있다. 하지만 결코 네이버를 방관해선 안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재를 이용하는 운동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겠지만 뉴스에 달리는 거짓, 혐오, 선동의 악의적 댓글을 좌시한다면 머지않아 폭탄이 되어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만약 현 네이버 이용자들 중 30%만이라도 안쓰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불가능한 단계다. 표에서 보듯 네이버 일일 이용자수는 3천만명이고,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57%이다. 안쓰기 운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