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조작되는 과정을 확인하다!

최초 작성 2017년 5월 16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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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일정 기간 국민에게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죠.
바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1위는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86인)

2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각각 의견수가 33만, 22만으로 다른 법안에 비해
어마어마한 의견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군요.

의견은 단체나 국민개인이 등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용은 법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의 사항을
심사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활용되는듯 합니다.
일단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의견은 거의 없네요.
주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찬성'과 '반대'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죠.
위의 예에서 보듯이 소수의 사람이 소위 도배를 하고 있네요.
원래 이곳은 찬반을 다투는 곳이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을 원하는만큼 등록할 수 있게 했겠죠.
게다가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절대반대', '결사반대', '강력반대'와 같은
이유없는 반대가 넘쳐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 2위 법안을 살펴봅니다.
생각같아서는 수십만 건을 다 살펴보고 싶었지만
각 100건 씩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문준용 특검법'입니다.
최초 100건을 보면 찬성 100%로 의견을 올린 사람은 17명이군요.
'이*춘'이란 분이 45건을 올렸습니다.
의견을 올리 사람들의 성향은 말할 필요도 없겠군요.

 

 

다음은 '우병우 특검법'입니다.
최초 100건을 보면 반대 99%로 의견을 올린 사람은 5명에 불과하네요.
'정*희'이란 분이 93건을 올렸습니다.

 

 

수십만 건 중 단지 100건에 불과하지만
이 숫자만으로도 나머지가 어떨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어차피 법적인 효력도 없는 단순 의견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만, 몇십 만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령,

 

"의견이 33만개나 달릴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그 중 90% 이상이 찬성을 하더라."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죠.
법안 심의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조작된 여론!!!
안 그렇다면 저렇게 목숨 걸고 의견을 등록할리가 없습니다.

직접 의견을 달아보았지만 뒤집기는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조직된 자본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냥 방관할 수 없기에
국회에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물론 진정이 쉽게 받아들여질리 만무합니다.
그래도 이런 무의미하고 반민주적인 찬반 도배 행위가
법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싸워줄 국회의원이 있기 바라며
작은 민원 하나가 활용되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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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5월 19일 국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1인 1의견으로 수정을 하겠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