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밀학(文蜜狢)의 나라를 나라답게

헷갈리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과 국회 의석수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많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팩트체크!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사, 예산은 예외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된다.- 19대 국회: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0%, 폐기 60%- 따라서 쟁점법안은 과반의석수가 큰 의미를 갖지못한다. 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모든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의장 직권상정을 막는..

최초 작성 2017년 5월 26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공고해진 폐단을 없애자는 국민적 염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중요한 국정과제이죠. 국민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1순위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수사나 기소와 같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면적인 부분이 많겠죠.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미 여러차례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같은 법알못은 표면적인 모습만 보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검찰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지는 모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윤석열 지..

최초 작성 2017년 5월 2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오늘도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에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지만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아마 미담으로 지면을 가득채워 엉뚱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확실히 지난 며칠 간 조중동에 시간내서 포스트 쓸만한 기사거리가 없어 페북 활동만 엄청 열심히 했네요.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보수언론의 대장 조선일보에서 문빠를 비판하는 사설을 다 실었을까요.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나온 조설일보 사설 몇 개 살펴봅니다. 조선일보는 원래 제목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타이틀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무수히 많지만 노무현 정권 때만 보더라도, "고졸..

최초 작성 2017년 5월 14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오늘은 오랜만에 휴일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 나름의 개인적인 일정을 보냅니다. 대통령은 전담 기자들과 뒷산 산행을 다녀오고 영부인은 이사 중 민원인과의 미담이 화제가 되었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친일수구언론들은 공격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말인데 쉬지도 않고 참 열심히 삽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중앙일보 사설이 마음에 들었는지 국정농단 재조사 지시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언급하는군요. "민정수석실은 아직 사무실 정리도 끝나지 않았다는데 이렇게 대통령, 수석이 나서야 할 정도로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가 화급한가." [조설일보 사설 중] 그나마 중앙일보에서는 외교문제를 들고 왔는데 조선일보는 민정수석실 사무실 정리가 우선이라고 하네요. 최순실이 ..

최초 작성 2017년 5월 13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5월 12일 적폐청산 3일차에 이르러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시동을 겁니다. 청와대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보니 구경만 하는데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네요.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을 가능케 한 핵심적 이슈로, 한 명 빼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언급을 했을만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농단' 에 대한 조사를 주문합니다. 뭐 예상되는 바이지만 우리의 친일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꼬투리 잡기에 들어가네요. 주요 일간지 사설을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어제 있었던 취임사를 들먹이는군요. 취임사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해놓고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검찰 독립' 전 '독립이 가능한 구조로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