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조작게이트 검찰수사 결과 예측

최초 작성 2017년 6월 3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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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선조작게이트는 너무나 가짜같은 조작물을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를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다.

즉 당 차원에서 해당 조작물을 들은 사람은 조작 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작 자체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르는 척 대선국면에 이용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을 수 있다.

실제 정봉주 전 의원은 BBK 관련하여 자신은 100% 진실이라 믿어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당 대선농단 사건도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jtbc는 다음과 같은 보도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제대로 못 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번 사건은 최대 이준서에서 꼬리가 잘리겠구나 싶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봤다.
처음 든 생각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검찰 출신이 최소 2명이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 이용주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모두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인물들이 검찰에 연락을 했을거란 추론이 가능하다.

본 사건 담당은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래서 찾은 연관 관계는 이렇다.

여기서 조상철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검사이다. 얼마전 지검장이었던 김진모 검사장이 좌천 후 사직했으므로 현재 서울남부지검의 최고 실세는 조상철 검사다.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상당한 연관성이 보인다. 과연 어떠한 비공식 접촉도 없었을까?
그간 황교안, 우병우를 겪으며 검찰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민낯을 보였다. 과연 이번 사건은 어떨까?

정알못, 법알못이지만 감히 예측해 본다.
이번 대선조작게이트는 최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마무리되고 현역 의원은 누구도 엮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숨만 붙어 있던가 새누리당처럼 대대적 쇄신을 거행하는 척 하리라.)
물론 그 사이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국민들은 분노하겠지만 작년처럼 촛불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희망은 그 다음에 있다고 본다.
만약 검찰이 국민에게 그나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린다면 검찰은 국민의당으로 향하던 분노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고 현재보다 더 강력한 개혁 요구에 휩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가속화 될테고 어떠한 수를 써도 막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