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17년 6월 3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국민의당 대선조작게이트는 너무나 가짜같은 조작물을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를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다.즉 당 차원에서 해당 조작물을 들은 사람은 조작 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작 자체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르는 척 대선국면에 이용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을 수 있다. 실제 정봉주 전 의원은 BBK 관련하여 자신은 100% 진실이라 믿어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당 대선농단 사건도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jtbc는 다음과 같은 보도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
최초 작성 2017년 5월 2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오늘도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에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지만 보수야당과 언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아마 미담으로 지면을 가득채워 엉뚱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확실히 지난 며칠 간 조중동에 시간내서 포스트 쓸만한 기사거리가 없어 페북 활동만 엄청 열심히 했네요.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보수언론의 대장 조선일보에서 문빠를 비판하는 사설을 다 실었을까요.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나온 조설일보 사설 몇 개 살펴봅니다. 조선일보는 원래 제목부터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타이틀로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무수히 많지만 노무현 정권 때만 보더라도, "고졸..
최초 작성 2017년 5월 16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국회는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일정 기간 국민에게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죠. 바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1위는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86인) 2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각각 의견수가 33만, 22만으로 다른 법안에 비해 어마어마한 의견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군요. 의견은 단체나 국민개인이 등록하는데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