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2.법무부 탈검찰화
최초 작성 2017년 6월 1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외교부는 영어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입니다. 법무부가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Ministry of Legal Affairs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법무부는 Justice를 사용합니다. 기계적으로 법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정의 구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법을 다루는 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법무부 국실장급 고위공직자 조직도입니다.검사가 부서장이 아닌 부서는 교정본부 단 한개 뿐이군요. 법무부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검찰조직의 직급..
검찰개혁 - 1.조직체계 정상화
최초 작성 2017년 5월 26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공고해진 폐단을 없애자는 국민적 염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중요한 국정과제이죠. 국민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1순위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수사나 기소와 같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면적인 부분이 많겠죠.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미 여러차례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같은 법알못은 표면적인 모습만 보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검찰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지는 모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윤석열 지..
사설까기 - 적폐청산 3일차
최초 작성 2017년 5월 13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5월 12일 적폐청산 3일차에 이르러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시동을 겁니다. 청와대의 움직임이 워낙 빠르다보니 구경만 하는데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네요. 일단 이번 조기 대선을 가능케 한 핵심적 이슈로, 한 명 빼고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언급을 했을만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농단' 에 대한 조사를 주문합니다. 뭐 예상되는 바이지만 우리의 친일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꼬투리 잡기에 들어가네요. 주요 일간지 사설을 살펴보죠. 조선일보는 어제 있었던 취임사를 들먹이는군요. 취임사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해놓고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검찰 독립' 전 '독립이 가능한 구조로 개혁'을 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