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한 오해
◈ 사법부(법원)는 행정부서 중 하나이다? → X◈ 대통령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다? → X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행정부서 중 하나라 생각한다.심지어 법무부의 하위 기관으로 여기는 사람도 종종 목격된다.(반면에 국회를 정부와 동일시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사법부는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와 함께 국가 삼권의 한 축으로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항상 여야 대치 속에서 시끄럽게 정부를 비판하고 감사한다.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 인식되나 판사는 관료로 인식된다.법원은 사법부 외부 사안에 대해 거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60년 보수정권 입맛..
이명박에게 고개를 숙이는 문재인의 마음
최초 작성 2017년 5월 23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8주기입니다.어제 JTBC 소셜 라이브에서 팩트체크팀이 손석희 앵커의 과거 노대통령과의 일화를 알아봅니다.손앵커는 여러 일화 중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일화가매우 인상 깊었다고 운을 띄웁니다. 100분 토론에서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노대통령에게"내가 아는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면 파병 안할텐데 왜 하느냐?학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뭐하고 해야하나?"라는 질문을 하고 노대통령은 적당한 대답을 찾지못하다가 유명한 한신의 일화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저는 노대통령 영결식에 이명박이 찾아왔을 때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살인자는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십시오"라고 고함치고 경호원의 제지로 장내가 어수선해졌을 때 당시 상주를 맡은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