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조작게이트 검찰수사 결과 예측
최초 작성 2017년 6월 3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국민의당 대선조작게이트는 너무나 가짜같은 조작물을 이용해 유력한 대선후보를 무차별 공격한 사건이다.즉 당 차원에서 해당 조작물을 들은 사람은 조작 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작 자체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르는 척 대선국면에 이용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를 물을 수 있다. 실제 정봉주 전 의원은 BBK 관련하여 자신은 100% 진실이라 믿어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당 대선농단 사건도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jtbc는 다음과 같은 보도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2018. 2. 1.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