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1.조직체계 정상화
최초 작성 2017년 5월 26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공고해진 폐단을 없애자는 국민적 염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중요한 국정과제이죠. 국민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1순위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수사나 기소와 같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면적인 부분이 많겠죠.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미 여러차례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같은 법알못은 표면적인 모습만 보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검찰의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지는 모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윤석열 지..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2018. 1. 28.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