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의석수에 대한 흔한 오해
헷갈리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과 국회 의석수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많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팩트체크!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사, 예산은 예외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된다.- 19대 국회: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0%, 폐기 60%- 따라서 쟁점법안은 과반의석수가 큰 의미를 갖지못한다. 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모든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의장 직권상정을 막는..
국당의 유혹! 개혁입법 150석으로 충분한가?
최초 작성 2017년 9월 19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국당의 합당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법안 통과를 위한 150석 확보다.최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인준안 부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준안 표류를 놓고 한때 잠잠하던 합당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연 150석을 확보하면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국회법 제109조에 의해 모든 법안은 일단 본회의에 올라오기만 하면 150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역시 국민의당과 협치나 합당이 필요한가?지난 국회를 돌이켜봐야한다. 17대부터 19대까지 여당은 150석을 확보하여 여대야소 국회를 구성했다. 18대 국회의 경우 중도·진보 진영의 몰락과 함께 여당 단독 과반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정당은 2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