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의석수에 대한 흔한 오해
헷갈리는 국회 선진화법, 입법과 국회 의석수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많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팩트체크! 1.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 X-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인사, 예산은 예외적으로 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폐기된다.- 19대 국회: 원안가결 10%, 수정가결 30%, 폐기 60%- 따라서 쟁점법안은 과반의석수가 큰 의미를 갖지못한다. 2. 선진화법 때문에 일부 법안 의결정족수는 180석이다. → X- 모든 법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진화법의 핵심은 의장 직권상정을 막는..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2018. 2. 3.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