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대법관들의 마지막 잔치!
최초 작성 2017년 12월 23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오늘은 십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대부분 판결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결과를 놓고 SNS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속속 등장하는데 이번 일은 대법원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림과 같이 현 대법관은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보수 성향 11명,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 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총 14건이 진행되었고 이 중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이 13건을 판결했다. 이 중 특이점만 살펴본다. 1. 홍준표, 이완구▷ 성완종 메모의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 추가 증거가 없음 ▶ 이 건은 애초 검찰의 수사 미흡이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2. 국회의원..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2018. 2. 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