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밀학(文蜜狢)의 나라를 나라답게

◈ 사법부(법원)는 행정부서 중 하나이다? → X◈ 대통령이 법관을 해임할 수 있다? → X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행정부서 중 하나라 생각한다.심지어 법무부의 하위 기관으로 여기는 사람도 종종 목격된다.(반면에 국회를 정부와 동일시 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사법부는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와 함께 국가 삼권의 한 축으로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항상 여야 대치 속에서 시끄럽게 정부를 비판하고 감사한다.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 인식되나 판사는 관료로 인식된다.법원은 사법부 외부 사안에 대해 거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60년 보수정권 입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