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2.법무부 탈검찰화
최초 작성 2017년 6월 1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동됨 외교부는 영어로 Ministry of Foreign Affairs입니다. 법무부가 영어로는 무엇일까요? 문자 그대로 Ministry of Legal Affairs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법무부는 Justice를 사용합니다. 기계적으로 법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정의 구현이라는 대전제 하에 법을 다루는 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찰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법무부 국실장급 고위공직자 조직도입니다.검사가 부서장이 아닌 부서는 교정본부 단 한개 뿐이군요. 법무부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검찰조직의 직급..
정의의 대한민국으로
2018. 1. 29. 00:32